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등 국가 현안에 초점을 맞춰 투자가 이뤄진다. 올해 과학기술정책은 10대 분야별 맞춤형 로드맵 마련,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안착 방향으로 운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가 R&D 투자 방향은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과 2050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둔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R&D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 기조를 유지한다. 국가필수 전략기술 체계적 육성을 위한 R&D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와 민관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R&D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과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 연구 확대 및 미래선도 품목 선정,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등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전환,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 확대(올해 총 100개) 등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주요 정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의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