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의 85%,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1% 등 민생경제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70%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설정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쳐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은 총 562조5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조기집행 기반 마련을 위해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한 바 있다.

특히 민생경제 및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85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1분기 중 40조 이상, 상반기까지 60조를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중 경기진작 예산 28조2000억원 중 21조원을 상반기 집행해 집행률 74.5%를 달성한다.

국도 및 철도, 공항, 항만, 국가 하천정비 사업에 쓰이는 SOC 예산은 11조4000억원 중 71%에 해당하는 8조1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한다. 소재부품 및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등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6조2000억원 중 85%인 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게 목표다. 수출바우처 등 신성장 지원 예산도 5조1000억원 중 3조9000억원을 상반기 투입한다.

일반 서민을 대상 사업 예산 23조8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을, 청년 예산은 7조6000억원 중 5조1000억원을, 중기·소상공인 예산은 5조6000억원 중 4조원이 상반기 집행된다.

민생경제 예산은 청년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청년층은 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전세보증금 봔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온누리상품권과 배달·택배비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영구임대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LH의 주택공급사업과 한전의 송배전사업, 철도공단의 철도건설 사업 등 주거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66조원 중 57%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를 위해 중앙 부처는 집행 실적을 내년도 기본 경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 투자 실적과 집행 여건을 점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로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