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일괄 삭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원전 예산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일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즉각 반발했다.
20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관련 예산 1900억원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4000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집중 삭감된 예산은 원전 관련 사업이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 기반 구축 예산(69억원) △원전 수출 보증 예산(250억원)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6억원) 등을 대폭 삭감했다.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333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착수를 앞두고 민주당 스스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거 정부안에서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