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감축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쩐의 전쟁' 승부처로 떠올랐다. 올해 대비 16.6% 삭감 폭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기초과학 R&D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복원하는 등 큰 틀에서 예산 복원 방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성 혁파'를 내세우며 내년도 R&D 예산을 25조9152억원으로 올해 31조778억원에 비해 16.6% 감소 편성했다. 이후 과학기술·중소기업계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예산 복원가능성을 시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안으로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내달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당내에서도 판단한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출범한 국힘 혁신위원회도 R&D 예산 복원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 예산 증액 포문이 어느정도는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예산 심사를 코앞에 두고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삭감했다며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향후 각 항목별 구체적인 복구 액수를 정해 여당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정상화는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라며 예산 복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월 초 이재명 대표와 예결특위 등이 함께하는 회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자료 출처 : 전자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