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R&D(연구개발) 예산'을 언급하는 등 미래 예산 복원을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꼽는 모양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R&D 예산 복구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민생을 방치했다. 미래 예산인 R&D 예산마저 삭감한다고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제 위기 속에서도 R&D 예산 확보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출 모범생인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에 세계 5위였는데 안타깝게도 하루 아침에 208개국 중 200위로 급락했다”며 “수출도 내수도 어려운 민생 위기 상황이다.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이 배고파서 영양실조가 걸렸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식들의 공부를 시켰다”면서 “그런데 (R&D 예산 삭감은) 형편이 어려우니 '무슨 공부냐 일이나 하러 가자'고 말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국정감사(국감) 이후 펼쳐질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을 사실상 우선순위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R&D 예산 관련 TF를 꾸려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정상화는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 지도부도 입장은 비슷하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산 심사 기준·방향 등을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R&D 예산 정상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 “예산 심의 방향에 (R&D 예산 복원이) 포함돼 있다. 관련 상임위(산자위·과방위 등)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진용을 꾸린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R&D 예산 복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신임 정책위 의장은 첫 번째 최고위에 참석한 뒤 본지와 만나 “R&D 예산 복원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이후 R&D 예산 복원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