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굳히기에 들어갔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우리의 안보·전략자산”이라며 관련 업계에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면서 “성능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전 세계가 이차전지 산업 증진을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우리도 현재의 우위를 완전히 굳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차전지는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전환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반도체와 함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자체도 절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차전지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탄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던스 등을 언급하면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 선점에 나섰다.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로 5년 안에 핵심 소재인 양극재 국내 생산을 4배,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한다. 또 핵심광물 투자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등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