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2023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51.0%)이 꼽혔다.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비용절감, 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44.2%)를 꼽았고, 환율변동 등 경영리스크 관리(21.6%),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외형성장(18.2%)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57.8%)가 가장 많았고, 금융지원(55.6%), 원자재 수급 안정화(27.6%) 등의 의견도 있었다.
조사 결과를 볼 때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매출 증대보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중소기업에서 주목해야 할 정부지원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이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비율로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까지 받게 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R&D 지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연구원의 병역 특례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80% 지원 등이 가능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더욱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 설비투자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400~1,300만 원을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아울러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고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의 혜택이 있다.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재무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경우 지출 항목을 철저히 관리하기만 해도 피할 수 있지만, 증빙이 부실할 경우 과도한 세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횡령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에도 이익금을 무작정 쌓지 않고 주주나 임직원에게 배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규모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주식과 가수금도 기업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곧바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면 중소기업의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절감한 비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높이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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