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투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미래 산업 주도권을 좌우할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에서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초점을 맞출 투자·연구개발(R&D)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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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총 614억원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민간 투자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지원했다. 내년 초까지 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킬러규제를 발굴·해소하는 △기업 규제지수 개발 △첨단산업 규제영향평가 신설 △첨단산업 킬러규제 개선 등 3대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인재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조사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5569억원, 이차전지 1987억원, 디스플레이 9500억원, 인재 양성 591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 R&D 사업을 기획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으로 국내외 인재를 확충하기 위한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 등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을 선별하고, 핵심품목의 자립화·다변화 방안을 구체화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내놓는다. 첨단 소부장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단지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에 대해 맞춤형 성장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꼽으면서 투자·기술·인력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평가한 이차전지는 공급망·기술력 강화에 집중한다.
중국에 액정표시장치(LCD) 경쟁력을 추월당한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바이오는 연 1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제조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