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대응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망 공정기여와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논란, 가계통신비 정책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연내 개청이 무산된 우주항공청 책임론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한다.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부터 27일까지는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과방위 국감은 과기·ICT 주요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국감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가짜뉴스다.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맞춰 방통위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을 놓고도 여야간 극한대치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서는 국가 R&D 예산 삭감안이 주요 화두다. 정부는 내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3조4500억원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감축분 가운데 1조8000억원은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지만 이례적 감소율로 인해 과기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며 정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국가 R&D 기능을 수행하는 각 출연연 등의 예산 삭감 수준과 이로 인한 실제 연구비 확보 불확실성, 연구 환경 악화 상태 등을 근거로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연내 개청이 어려워진 우주항공청도 이번 국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또 다시 불발됐다. 최대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위상은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청으로 정리됐지만 연구개발 과제 수행 여부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ICT 분야에서는 망 공정기여 문제가 주목받는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3년간 지속해 온 상호소송전을 전격 취하했다. 양측이 극적 합의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과 망 공정기여 정책과제를 이어갈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앱결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구글·애플에 총 68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5G 28㎓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통 3사 모두 5G 28㎓ 대역 활용을 포기하며 할당이 취소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을 활용하는 신규사업자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사사태 예방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G 중간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속 인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과 디지털 서비스 보편 역무 확대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통신망을 활용해 방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빅테크기업의 기금 기여 방안과 통신을 넘어선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보편역무 확대 방안도 국감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과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리게 됐다. 과방위 여야 간사가 국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이통 3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부터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주요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