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대·중기 균형 회복해 상생 실현, 中企가 강한 경제구조 등 약속

"과감한 투자로 혁신국가 건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오는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과감한 투자로 성장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내건 7대 공약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으로 '상생가치 실현' △기업인이 존경받고 근로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한국의 유니콘, 100개 시대로 '글로벌 톱3' 벤처 대한민국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벤처 창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벤처 투자 10조원으로 확대, 전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을 강조했다.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도 제시했다.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플랫폼 구축,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조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 지원 정책으로 한국의 유니콘, 100개 시대로 '글로벌 톱3' 벤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참여 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우대제도를 마련한다.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지방정부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이용 등 부당행위 피해 방지 대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약속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를 구축, 업종별, 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 구축, 지역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실증센터 구축 및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 추진,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 펀드 1조원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 확대 의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 4일제와 관련해서 “일부 후보들이 주 4일제를 말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주 27시간 노동을 추진할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미래에는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산업전환이 이뤄져서 종사자들이 새로운 산업, 미래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역사적으로 겪은 현실이고 앞으로도 할 일이다. 외면하지 말고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 출처 : 전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