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인포그래픽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 또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대규모로 편성,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올해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삭감 여파로 진통을 겪었던 R&D 예산은 내년 9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R&D 예산 가운데 4조3200억원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형 R&D에 투입된다.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에 370억원이,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252억원이 내년 신규 투자된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디지털 혁신에는 내년 8800억원이 투자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 AI융합서비스를 발굴·상용화하기 위한 투자와 AI 안전연구소 설립(58억원)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60억원) 등 신규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에는 3조57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600억원)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400억원 예산 편성을 통해 개척형 연구 신설, 우수성과자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 등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국제협력 분야 내년 투자 규모는 1조2500억원으로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 도약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