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육박했다. 2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으로, 과학기술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됐다. 한국판 뉴딜과 미래전략산업 등 10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R&D 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국가 R&D 예산을 29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하는 주요 R&D 예산은 24조3000억원, 일반 R&D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8%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8.3%를 상회한다. R&D 예산 증가율은 3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다.
R&D 예산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3년 만에 30조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2017년도 19조5000억원을 기점으로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이전 정부의 3.6%를 크게 웃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롯한 글로벌 기술 패권 강화,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통상·안보·보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역할이 부각하면서 정부 R&D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다. 정부 전체 지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5%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엔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전략 R&D 투자를 강화한다. 추격형 R&D 전략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선제 대응 기조가 뚜렷하다. △한국판 뉴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BIG3)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넥스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을 10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1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11조4000원 대비 12.8% 늘어난 규모로, 국방 R&D를 제외한 전체 R&D의 51.6%에 해당한다.
디지털뉴딜(1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9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 R&D에 48.1% 늘어난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주력산업인 BIG3에 2조8000억원,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발굴 및 새로운 공급망 창출에 2조3000억원을 배분했다. 코로나19 극복,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7번째 주력발사체 개발 및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 '뉴 스페이스' 대응에 8000억원, 기술분야별-글로벌-지역 등 핵심분야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