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형광등을 퇴출하는 등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총 네 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상정된 안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전략 등이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효율 혁신 방향을 구체화했다.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이상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연간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한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하고 정부 융자 등을 지원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개선을 권고한다. 내년 인센티브 중심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원한다.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비교해 절감수준에 따라 캐시백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진천군, 전남 나주시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마을·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절약시설 활용도 확산한다.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으로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우선 형광등 최저효율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한 형광등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 품목도 에너지 효율등급제에 포함한다. 단계적으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과 '고효율기자재인증제'에 있는 품목을 이관하고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시행한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EERS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 국가 과제”라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탄소중립 추진 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