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진통을 겪던 국내 중소벤처업계와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상 중소벤처업체들이 협약변경을 완료,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국내 중소기업 기술 혁신에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도 걷히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R&D 협약변경 대상 2477개 중 2325개 기업이 협약변경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최근 2021개 기업에 대한 협약변경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04개 기업은 비목조정(예산 및 자금 세부항목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는 건으로 중기부는 상담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협약변경을 지원하고, 지속 지연되는 경우 일괄 비목조정을 통해 일부 사업비라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22.7% 줄면서 R&D 사업 47개 중 24개가 삭감대상이며, 이 중 22개 사업비를 50%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간 유사·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었다.
다만 이후 일률적으로 R&D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후폭풍이 거세자 진화에 나섰다.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등 2개 사업에 대해 감액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100% 편성했다. 협약변경과 무관하게 '2023년 미지급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500여개 기업에 적용하는 예산 50% 감액 결정은 유지해 협약변경 절차를 밟았었다.
중기부는 과제중단을 신청한 152개 기업의 경우 간소화된 특별평가, 정산 과정을 거쳐 사업비 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경우 성실 중단이라고 판단되면 참여제한 등 제재도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된다. 다만 성실 중단이 아닌 심각한 문제가 적발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예산을 받은 뒤 사업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다.
R&D 예산 관련 협약변경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일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들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 삭감 관련 대부분 R&D 사업 기업들이 협약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서 “동의해준 기업에 감사하며,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