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홍성철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2년 국가 R&D 과제 예산이 매년 2~3조원 정도의 범위에서 꾸준히 증액이
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R&D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무상 출연 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4분기에 정부 각 부처별로 할당된 R&D자금이 조기 집행이 될 거 같기에
서두르셔서 자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반 온라인 작성 내용(제반 파일 업로드) 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2년 국가 R&D 과제 신청을 하셔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국민 개개인에게 재난
지원금 형식으로 현금 지원을 했듯이,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에게도 기업 재난과 같은 어려운
실정에 맞추어 지원금 형식의 출연 자금 지원이 대폭 증액되어 실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평가 업무도 예년 대비 많이 무난하게 진행될 거 같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어
무상 자금을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 부터는 평가방식이 바뀌어 기술성(40%)과 사업성(60%)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서 신청 중소기업의 사회적 기여(공헌) 여부도 같이 평가를 한다 하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
어지는 고무적인 평가 방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드리는 글......
본 정책이 진행된지 20여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더러 많은 중소기업대표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이 자금은 대출이자가 얼마냐, 상환 조건은 어떠냐 는 등의 상반된 질문이 있으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R&D 지원자금은 회사의 역량과 기술개발 내용에 따라 5천만원부터 60~70억원 이상의 자
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이며,
개발에 성공을 하였을 경우 가산점 부여로 차기 과제 신청 시 특혜 부여하며, 개발에 성공을
하였더라도 결과(기술성.사업성)가 미흡하더라도 성실 실패로 인정하여 자금 회수 하는 등 일
체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개발을 하지 않고 자금을 임의 집행(유용)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실패로 인정하여 자금 강제 환수 및 3~5년간 재 신청 불가 하기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 R&D 지원자금에 대한 컨설팅 활동 업무에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지도 문의를
하시는 대표자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야의 컨설팅 활동에 대한 특별한 라이센스는 전 세계적
으로 없습니다.
정부 부처 또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업 R&D 전문 지도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
형태의 수료증 발급 수준으로서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해서 R&D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
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라이센스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이며, 이러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을, 관련 전공분야 박사학위증을, 어떤 이는 컨설팅
경력과 실적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정책자금 컨설팅 업무를 정책 자금 브로커로 오해하여 이러한 컨설팅 자체를
불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바람직한 인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가
경영 항목으로 경영(자금)컨설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合法)적인 업무 범위내에서
적법(適法)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도, 담당 정부 부처의 누구를 잘 알고 있으니 이러한 인맥
을 통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착수금이나 떡값등을 요구하거나, 성
공하면 인사 치례를 해야하니 사례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00% 불법이며
사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실제 인맥도 없으면서 허위 자료 등으로 현혹
하여 착수금을 받자마자 종적을 감추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보험사 연계 R&D 컨설팅 업무가 사회 문제가 되어 중기청 특별 공지(公知)
사항으로 엄격히 통제를 하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중소기업대표자분들에게 국가 R&D 지원자
금을 지원받게 해주는데 계약금은 받지 않고 대신, 종신보험 등(월 200만원-6년납)을 가입하게
유도하면서, 결과는 정작 필요로 하는 국가 R&D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은 성사되지 않고 심지
어 연락도 안되는 경우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의 피해 호소가 줄을 이었기 때문
입니다. (보험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보험 계약만 체결하고 R&D
업무Flow는 잘 몰라 제대로 업무 수행이 안되어, 그래도 어려운데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더 힘
들게 하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의 담당 부서에서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국가 R&D 과제에 대한 홍보 차원
에서“온라인 동영상 교육강좌” 및 1357 전담 콜센타를 운영하면서 많은 홍보와 정보를 제공
하고 있지만, 정보와 설명만 있지 전략과 진단이 없는 수준이라 사실상 국가 R&D 지원 자금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부문에서도 난이도를 많이 없애고 작성 분량도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
서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담 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객관적 . 주관적으로 볼 때, 결코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도 2017년부터는 “국
가 R&D 사업계획 컨설팅 기획전문가 기업”을 모집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지원업무와 결과가 좋을 경우 컨설팅 회사
에 소정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공고-제2107-98호)
지원 대상 부문에서도 실제 상황으로 년간 매출액 200억을 올리는 기술개발 능력이 탁월하며
재무제표상으로도 안정적인 기업(A)과 년간 매출액이 2억도 안되는 회사(B)가 같은 날짜에 대
전에서 최종 심사 단계인 대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A)는 탈락하고 (B)가 지원 대상이 되는 사
례가 발생되었고 이런 예는 종종 있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흡하더라도 좋은 기술개발 내용
이 있으시다면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신청하셔도 좋고, 당원(院)을 국가 R&D 전담부서로 아웃소싱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국가 R&D 과제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개발원 홍성철원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