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
☞ 매출액에 따른 장기/단기 희망회복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하단의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ㆍ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ㆍ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ㆍ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20年, ②’19上- ‘20上, ③’19下- ‘20下, ④’19上- ‘21上, ⑤’20上- ‘21上, ⑥’20上-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ㆍ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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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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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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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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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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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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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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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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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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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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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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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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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
300 |
250 |
2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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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250 |
200 |
1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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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ㅇ 신청기간
- 신속지급
ㆍ 1차 : 2021년 8월 17일 ~
ㆍ 2차 : 2021년 8월 30일 ~ 예정
- 확인지급 : ‘21.9월말 예정
